'검사 40명' 집단행동에"항명 책임 물어야"

뉴스투데이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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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특검은 집단 항의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특권의식에서 나온 항명′이다, ′국가 공무원법 위반이다′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해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원대복귀를 선언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현행법 위반″이라면서도, ″특검 검사들의 눈부신 활약을 많은 국민들이 칭찬하고 있다″ 등의 검찰 달래기도 병행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께서 그동안 3대 특검이 해온 그런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는 효능감을 느끼고 매우 높이 사고 있고…″

하지만 검사들의 예상치 못한 집단 반발에 민주당 내부는 종일 격앙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항의 방문 전 열린 당 내부 회의에서는 ″우월감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항명이다″, ″단체행동 주동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 거친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또 ″특검법에 수사-기소를 다 하게 돼 있고, 검찰청 해체까지 1년이나 유예기간이 있는데 뭐가 혼란스럽나″ 등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은 왜 특검이 출발했는지를 잊은 모양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내내 수사하지 않고 덮어주는 바람에 발생한 검찰의 과거를 씻기 위해서 출발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격앙된 반응에 국민의힘은 ″무리한 검찰개혁의 파열음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과와 반성 대신 형사처벌, 하극상, 항명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며 민주당 하명 특검의 민낯일 뿐입니다.″

특검은 항의방문 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의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내 동요가 있다는 건 오해″라며 ″검사들은 특검에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검사 40명' 집단행동에‥"항명 책임 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