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는 애기 보러 갈까""판사들 이게 뭔가"

뉴스투데이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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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래방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는 등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 중 1명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과했습니다.

불출석한 다른 두 명의 판사에 대해선 고발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서영교/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접대부) 나오는 집 보러 가잡니다. 애기 나오는 집. 이러고. 이런 판사들 그대로 두는 조희대는 도대체‥″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여경은 판사는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고서야 밤 9시쯤 뒤늦게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SNS속 여성 종업원을 지칭하는 ′애기′를 놓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여경은/판사 - 김기표/의원(더불어민주당)]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 이게 ′애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경은/판사 - 김기표/의원(더불어민주당)]
″어디에 종업원이죠?<7080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자신이 여 판사와 막역한 사이라며 가벼운 형량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다른 변호사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민/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게 사실은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판사들 이런 거 모르나요? 아는 변호사라고 와서 밥 사주고 술 사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내 이름 팔 거다 이거 모릅니까?″

앞서 지난해 6월 다른 두 명의 부장판사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일으킨 소란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경은/판사 - 김기표/의원(더불어민주당)]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의 개인 일탈을 빌미로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송석준/국회의원(국민의힘)]
″법관의 일탈행위를 우리가 탈탈 털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술 먹고 잠깐의 해프닝인 이 사건을 갖고 이분을 탄핵하기 위한 청문회 하는 겁니까?″

노래방 음주 소동과 관련해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제주지법 오모 판사와 강모 판사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의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2차는 애기 보러 갈까"‥"판사들 이게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