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국가적 위기 상황"신고 없어도 조사

뉴스투데이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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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이어지는 해킹사태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꾸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KT에 서버 해킹이 의심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의 ′자진 신고′ 없이는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소위 ′복제폰′까지 의심되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벌어졌고, KT는 두 달이 지난 9월18일에야 서버 침해 흔적이 발견됐다고 신고했습니다.

롯데카드와 LG유플러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는 아예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과 금융, 통신 분야의 1천600여 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에는 실제 해킹 방식으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소형 기지국은 즉시 폐기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돼 있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영국에서 보면은 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관련 매출의 한 10% 정도를 부과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고,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 해커를 1년에 5백 명씩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어지는 해킹 사태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보고,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

"해킹, 국가적 위기 상황"‥신고 없어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