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여론 흐름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부터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8%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최고치, 국민의힘은 최저치입니다. 30%포인트 격차 먼저 박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 박원석 > 국민의힘으로서는 비상이죠. 이제 선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당 지지율을 좁혀도 모자란 판에 정당 지지율 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당의 공관위가 새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공천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다 재보궐 선거도 공천까지 남아 있단 말이죠. 여러 면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전열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에서조차도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다. 특히 김부겸 전 총리께서 출마함으로 인해서 대구에서 가상 대결이긴 합니다만 모든 후보들을 압도하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설상가상 같은 상황이 계속 빚어지고 있어요. 문제의 근원은 결국에는 저는 리더십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윤석열 내란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중반대였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 돌이켜보면 김문수 후보가 40% 넘는 득표를 했단 말이죠. 보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보더라도 근데 계엄 내란 이후에도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심각하게 민심을 이반시킨 결정적 원인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보이고 있는 노선 또 당 운영 방안, 그리고 급기야 공천에서까지 보이고 있는 이런 혼란, 이런 게 보수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리게 만든 원인이지 않은가 싶은데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일시적으로 선거 앞두고 미봉하거나 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러기에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모습에 대한 불신이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신뢰 훼손이 굉장히 큰 거죠. 결국 장동혁 대표 체제를 이대로 두고 선거를 치른다면 단기간에 저런 여론조사 지표를 비롯해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의 모습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선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당 리더십이 가장 문제인 것 같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다수 분들이 동의하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박 의원님 말씀에 보수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렸다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동의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공천 관리를 보여줬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실 국민들 눈에는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오래전부터 해오셨거든요. 당무면 당무, 정책이면 정책, 어떤 개혁 과제면 개혁 과제 이런 것에서 저희가 모두 다 뒤떨어졌다라는 것을 많은 지지층들이 인정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오늘이 4.3 추념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에 앞서서 지난 월요일에 4.3 평화공원을 가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거기 계셨던 저희 도지사 후보라든지 도의원 후보분들께서 당 지도부가 4.3 추념일을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오셔서 4.3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혹은 이 4.3 추모공원에 가서 우리 도지사 후보나 도의원 후보들이 함께하는데 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오셨으면. 그 사진 한 장이 남았을 때 본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분들도 얼마나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거잖아요. 지금 대표께서나 당 지도부나 17개 광역단체장 어느 선거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저는 ‘윤어게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보수지지층들마저도 당 지도부를 향해서 아쉬운 말씀과 답답한 말씀들을 어느 지역 가나 공통적으로 주세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선거 같고 지난 대선 때도 굉장히 어려웠던 선거인데 지난 대선보다도 이번 지방선거가 처해진 환경들이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되었든 저희가 공천과 관련해서 남부지법에서 인용이 된 판결도 있었고 윤리위 판단에 대해서 최근에도 남부지법에서 인용을 했었잖아요. 이쯤 되면 당대표께서 사퇴하고 이걸 떠나서 한 번은 당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당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지금 김 의원님이 진단을 하셨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질문도 물어봤습니다. ‘여당 후보 당선을 기대한다’ 46%,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한다’ 29%였습니다. 격차가 17%포인트 차입니다. 여야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중도층을 보겠습니다. ‘여당 당선을 기대한다’ 47%, ‘야당 당선을 기대한다’ 25%, 중도층을 보면 여당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지방선거 특성상 원론적인 말씀 먼저 드리면 대통령 선거하고 연계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안정론에 더 높게 원론적으로 생각들 하고 계시고 덧붙여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조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의힘이 잘 못하다 보니까 여당안정론에 대한 그런 입장을 많은 시민들께서 더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저희 당이 지난 12.3 불법계엄을 거치면서 약 2년 동안 굉장히 당 운영과 원내협상 같은 것들을 방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저희가 개헌 논의도 있었고 저희 국민의힘은 어찌되었든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107석밖에 없다 보니까 그동안 입법을 여야가 협상할 때는 불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협상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헌법은 다르단 말이에요. 헌법개정은 충분하게 민주당을 상대로 200석의 필요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7석을 가지고 민주당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개헌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가령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헌법에 사법 삼권분립을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소추와 관련해서 헌법 87조 애매모호한 조항들을 더 구체적으로 만인에 대한 평등을 할 수 있도록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도 과거에 대통령 되기 이전에 형사 사건에 대한 것은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헌법 개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엄을 거치면서 당 운영 자체가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고 자포자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도층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정치권 뉴스나 정책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대안으로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들 많이들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방선거가 대통령 지지율하고 많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건 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건 국민의힘을 대안정당으로 안 보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대통령 임기가 아직 1년이 안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체로 여당한테 유리하죠. 4년 전에 지방선거도 그랬고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왔고요. 또 8년 전에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치러졌던 선거도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구조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예요. 근데 야당으로서는 앞서 김용태 의원께서는 대안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까지 못 되더라도 견제 세력으로서 유의미한 그런 인정을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고민은 중간층 즉 중도층의 민심을 당겨오지 못하는 게 아니고 지지층이 붕괴되는 게 오히려 고민일 거예요. 지지층마저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대구에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단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당층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무당층 중에 상당수는 과거에 이른바 보수층 중에서 합리적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층들이 도저히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무당층으로 많이 빠져 있고 그런 분들이 저 여론조사 응답으로 보면 차라리 이번에는 민주당이 더 많이 당선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집토끼만 남은 상황인데 그 집토끼들마저도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서 우리 후보를 지지하겠다 혹은 지지해 달라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통상은 반사이익이라는 우리가 정치 용어가 있잖아요. 근데 반사이익은 대체로 야당에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반사이익입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은 대체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을 향해서 드리워지는 정치적 잣대인데 야당심판론이 일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뒤집혀버렸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속수무책인 상황이 돼버렸는데 결국 지금이라도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어려운 선거지만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습하려면 저는 다른 수습 방안은 없다. 결국엔 리더십 문제다.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표 얼굴이 누구냐. 이걸 빨리 바꾸지 않으면 지역에서 후보들이 알아서 해라. 지역에서 광역단체장들 중심으로 알아서 하는 선거, 자구책으로 나오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중앙당은 관심도 갖지 말고 오지도 말고 장동혁 대표 아까 제주도 후보들도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는 선거가 안 돼요. 여전히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 속에는 장동혁 대표와 윤어게인이 각인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장 대표가 지역에 안 오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이 바뀌었구나라고 인식은 못한다.
◎ 박원석 > 어떻게 감춥니까.
◎ 진행자 > 리더십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감출 수가 없다고 보고 계십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실 때 대구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신데 민주당이 오늘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총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개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태 > 두 분 다 사실 저희 보수 인사하셨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도 과거에 오래전에 저희 당에서 활동하시다가 그때 독수리 오형제가 일명 우리 당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떠나셨었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셨는데 공교롭게 나름대로의 합리적 보수라고 불리셨던 분들이 뭉치셔서 하는 것에 있어서 뭐랄까 저희 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죠. 물론 홍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에 탈당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보이셔서 이미 홍 전 시장에 대한 입장은 어느 정도 대구에서 알려져 있어서 이번 지지 표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당 입장에서는 원래는 저희가 건강한 정당이면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 모셔 왔어야죠. 저희가 그런 중도 확장도 못하고 계셨던 분들마저도 떠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요. 아마 대구 시민들께서 그걸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다행스럽게 뒤에서도 말씀 나누겠지만 주호영 의원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과가 곧 임박 하면서 공관위원장이 바뀌었고 공관위원이 바뀌면서 가처분 결과 전에 우리가 컷오프 됐던 두 분을 다시 모셔서 경선을 치르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해 들었고 조금 전에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시 상식을 되찾았을 때 그나마 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저희 당에 대한 관심 이미 떠나셨겠지만 그런 걸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구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이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 대구 선거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국민의힘으로서 뼈아픈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탈당은 하셨지만 직전 시장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박원석 >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이랄까 이런 게 여전히 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을 좋아하는 보수 지지층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께서 젊은 층하고 소통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의외로 젊은 층에서의 지지가 꽤 있어요. 근데 저분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김부겸을 지지하겠다 선언한 건 상징적으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김부겸 전 총리의 아마 초반 선거전략은 대구의 보수원로들, 이런 분들을 중립화시키거나 혹은 내 편으로 만들거나 이런 데 주력할 것 같아요. 그게 선거에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김부겸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개칭하겠다. 그건 과거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굉장히 공세적인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에이 그런다고 해서 되겠어?’라는 회의적 반응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반응으로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 데다가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고 있고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대구에서. 그중에 한 번 이겼고 네 번 선거를 졌기 때문에 대구 선거 구도나 대구 민심을 잘 알고 이렇게까지 다섯 번째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이랄까 이런 걸 대구 시민들이 인정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중간에 장관하고 총리하고 정계 은퇴하면서 대구를 사실상 떠났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런 비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떻게 보면 실책을 국민의힘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선거가 된 거죠.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처럼 상징적인 분이 김부겸 지지선언을 했다는 건 저런 도미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 이거 막을 힘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대구지역사회에서 잘 아는 정치 원로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문희갑 전 대구시장 이런 분들은 대구에서 누구나 아는 정치 원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더 나아가서 김부겸 후보에 손을 들거나 최소한 중립으로 돌아선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죠.
◎ 진행자 >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홍준표 전 시장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또 다른 분들도 하실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다.
◎ 박원석 >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지 말라는 법 있나요? 김부겸 전 총리를 저는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글쎄요.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선거 이길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 진행자 > 김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한다고 하고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이름도 바꾼다고 하고 대구 민심이 많이 흔들릴 거다, 이렇게 보세요?
◎ 김용태 > 만만치 않은 상대죠.
◎ 진행자 > 만만치 않다.
◎ 김용태 >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 핵심은 결과적으로 지금 중도 보수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간이 붕 떠 있잖아요. 과거에 저희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혁신하려고 했을 때는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 보수층이 저희를 강력하게 지지해 줬었는데 사실 저희가 윤어게인 분들과 강성 지지층에 매몰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합리적인 보수층 분들이 붕 떠 있거나 혹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경향들도 있잖아요. 그게 민주당에서는 ‘뉴이재명’이라고 말하면서 최근에 유시민 전 장관이 말했던 ‘ABC론′에서 B그룹, 실용그룹 이런 얘기들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저희로서는 불안한 상황인 거고요. 홍준표 전 시장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하셨던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공직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학계든 산업계든 정치계든 합리적이고 중도 보수였던 인사분들이 저희 당을 떠나고 있는 현상들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대구 민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건 굉장히 저희가 위협적으로 느껴야 될 부분인데 당 지도부가 과연 이러한 부분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충북지사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경선을 한다고 공관위에서 이미 얘기를 한 상태다. 대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내에서 그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용태 > 일단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담당 판사도 전임 김영환 지사를 인용했던 판사하고 재판장과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 김영환 지사의 판결 내용을 보니까 전국 많은 지역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판결한 내용들을 좀 봤었는데요.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 인용된 법적 논리라면 주호영 의원에 대한 컷오프 인용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정말 윤리위 가처분도 많이 인용됐었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결정도 법원의 판단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바뀌고 반성하는 모습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나오기 전에 오늘이라도 당장 공관위가 잘못된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상식적으로 잘못된 컷오프였던 것을 돌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법적 판단 이전에 선행되어야 전 조금 더 명분이 있고 저희 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공관위원장이 바뀌시면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 경선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에도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컷오프 됐을 때 당대표를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상식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혹시 이미 경선을 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이 반발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일단 들고 그러면 만약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경선을 해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대구 민심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세요?
◎ 김용태 > 이거 가지고 대구 민심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어찌되었든 같은 내용인데 저는 컷오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리가 내세우는 부적격 기준이 있거나 혹은 정치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컷오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대교체, 시대교체 같은 추상적인 용어로 컷오프 시키는 건 대구 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컷오프 결정이지 않을까 싶고, 이것을 원복시키는 것 자체가 그나마 많은 함의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구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경선을 할 수도 있을 것처럼 지금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은.
◎ 박원석 > 더 악화되는 건 막을 수 있겠죠.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공관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기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 이런 걸 들어서 컷오프를 시켰잖아요. 경질의 의미도 있는 공관위원장 교체라면 새 공관위원장이 들어서면 즉시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이걸 되돌려놓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아직도 뭔가 내부에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혹은 이미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그런지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충북처럼 대구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 6인 후보가 반발하겠지만 그 6인 후보의 경쟁력이 그렇게 신통치 않기 때문에 그 반발이 당내에 공감대를 얻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경선으로 간다고 보고 그러면 시간 낭비를 얼마나 한 겁니까. 거의 몇 주 가까이 시간 낭비를 한 셈인데 경선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 거잖아요. 물론 경선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될지 그리고 앞서 있는 두 후보가 컷오프 됐었는데 이분들이 컷오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 앞서 나갈지 모르는 거죠. 지켜봐야 될 텐데 정치가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상대는 지금 벌써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당 공천까지 끝났기 때문에 더더욱 광폭 행보를 김부겸 전 총리가 보일 가능성이 높고 여당 후보로서의 일종의 프리미엄, 여당 후보가 할 수 있는 얘기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고 대구가 지역사회 발전에 뒤처진 것에 대한 박탈감이 크잖아요. 30년 가까이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꼴찌 수준을 헤매고 있고 대구 산업이 거의 다, 전통산업이 붕괴된 상황이거든요. 뭔가 비전제시가 필요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대구라는 정치적 자양분을 오랫동안 빨아들이면서 정치를 해왔는데 그만큼 대구에 돌려준 게 뭐가 있느냐, 이 불만이 굉장히 큰데 지금도 일종에 이념적 결집, 혹은 반민주당 혹은 반이재명 이런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면 이번에도 대구 민심이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반응할까요?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그런 분류법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ABC. 지금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A형 선거를 치르려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념적 정치적 결집 여기가 우리 보수의 심장이고 보수의 본산인데 그래도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정 안 되면 머리 깎고 삼보일배하고 이런 식의 캠페인을 하겠죠. 근데 오랫동안 너무 그런 것에 지쳐 왔기 때문에 이번에 김부겸 전 총리가 내세우는 이른바 유시민 분류법에 따르면 BC형 캠페인이죠. 오히려 그에 의해서 대구 시민들이 더 많이 관심을 보이고 소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비전을 보여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어떤 후보도 혹은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가 대구나 TK에 대해서 그런 비전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마저도 사실은 무산의 원인이 국민의힘에 있다라는 민심조차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그래도 결집을 하지 않겠느냐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지만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처분 얘기를 우리가 앞서서 했는데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공천 컷오프는 정당의 판단 전략인데 사법부가 개입하는 게 맞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죠. 과거에도 정당의 공천 어떤 판단은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정당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왔던 것이 법원의 관행이었고 그랬는데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이것이 인용되는 거에 있어서 당대표로서 불만이라든지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과거에 비해서 공천 과정이 그만큼 부실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법원의 해석은 정당의 자율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 정당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헌법과 자유민주적 가치 틀 안에서의 결정됐을 때 그 절차를 지켰을 때 인정된다라는 추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이 인용됐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절차적인 문제를 짚었던 것 같은데 저희 당헌·당규에 추가 공모를 하게 됐을 때 3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던 거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또 충북의 상황과 포항의 상황, 대구의 여러 가지 지역별 전국의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왜 충북만은 당원의 권리가 있는데 부적격 기준에도 맞지 않는 컷오프의 대상을 내세우면서 그런 결정을 했느냐 하면서 인용됐던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의 최근 공천 사무 자체가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켜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김영환 지사가 어쨌든 인용되긴 했었습니다만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 제가 공관위원장이었더라면 컷오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송참사에 대한 과거에 도의적인 문제도 있었고 수사 중인 사건도 있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관위원장이나 공관위에서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 하려고 할 때 그러한 시대교체 세대교체라는 추상적인 문구로 컷오프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국민들과 당원들께 설명했었고 이러한 사회적 물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추상적인 용어를 내세우다 보니까 당연히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입장으로 본인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법적인 판단에서 맞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어찌되었든 가처분 상황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한 당대표 입장도 이해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정리하자면 당 사무가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 공천이라는 게 법원까지 지금 간 상태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원석 > 근데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부장판사까지 하셨는데 누구보다 법원의 구조나 사건 배당의 원칙 기준 이런 걸 잘 아시는 분인데 ‘골라 먹는 배당’ 이런 표현을 쓰는 건 그동안의 야당이 여당을 향해서 근거 없이 사법 불신을 조장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비판이 결국에 내로남불이다. 장동혁 대표의 그런 표현이야말로 근거 없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정당 공천은 정당의 고유사무입니다. 가급적 법원이 거기에 깊숙이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오죽하면 그러겠나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세 번 연속 가처분이 인용됐는데 물론 앞에 두 건의 인용은 징계에 관한 가처분이고 이번에 공처분에 관한 가처분이어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같은 재판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내린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어떤 심증을 법원으로 하여금 갖고 있게하는 게 아닌가.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한 축으로서 정당은 자율성을 아주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민주적 기본질서 주축으로서의 헌법적 합리성이랄까 이런 거를 국민의힘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데다 이번에 김영환 지사 가처분 인용 결정의 내용을 보면 절차적인 문제를 주로 문제를 삼았지만 반드시 절차적인 문제만 문제를 삼은 건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의 광역단체장 단수공천과의 비교라든지 당헌 99조의 컷오프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이런 건 절차에 대한 판단인 동시에 내용에 대한 판단이에요. 국민의힘이 이걸 법원이 개입한다 이렇게 볼 문제 아니고 사실은 정당이 스스로 정치 안에서 제대로 결정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법원으로 안 가도록 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근데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이런 문제가 법원으로 가도록 만든 건 결국 정당 스스로의 귀책이 있고 걸핏하면 정치인들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요. 그래놓고서 무슨 사법의 정치화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국 정당이 그런 자율성을 보장받는 만큼 정당이 그 안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정치를 통해서 책임지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법원 손에 자꾸 칼자루를 쥐어주는 건 정당이나 정치인들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일이고 이번에 국민의힘의 공천 파동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원이 너무 여기에 깊이 개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김용태 의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전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스스로 자초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 얘기만 했는데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성격은 좀 다르긴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금품 제공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복귀와 지사 출마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은 후보 낼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전북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원석 >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선거 앞둔 이 민감한 상황에서 광역단체장이 물론 대리비 하라는 소액을 줬다고 하지만 그게 CCTV에 고스란히 다 찍혀서 전 국민이 그걸 봤는데 정당에서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갑니까. 당연히 저는 긴급징계권을 행사한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그 과정에 절차상의 결함이 있다는 얘기를 김관영 지사가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소명을 잘 안 들었다. 근데 소명을 아예 안 듣지는 않은 것 같고 전화상으로나 문서상으로 충분히 소명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 데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잖아요. 어쨌든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의 감시 대상인데 아무리 같은 당원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일종의 흥에 겨워서 교통비 명목의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건 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이로 인해서 민주당의 전북도지사 경선의 구도가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김관영 지사로서는 본인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징계가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 민감한 시점에 저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무소속 출마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무소속 출마를 해도 별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어쨌든 김관영 지사도 여기서 정치를 포기할 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합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전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북 상황.
◎ 김용태 > 대구나 충북에만 집중하다, 전북도 굉장히 치열했던 경선이었거든요. 3자 경선이었었고 후보단일화 양자 지지 선언까지도 앞두고 있었는데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명백한 자료화면이 있었던 거고 저는 김관영 지사께서 안일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국회의원도 하셨었고 지사신데 제가 초선입니다만 가장 민감한 것이 밥값 계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밥값을 계산할 때 지역구 주민한테는 당연히 계산하면 안 되고 또 밥을 얻어먹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과 혹은 밥을 얻어먹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5만 원권을 대리비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주는 것 자체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본인께서도 줘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 아무리 우리가 관행적으로 어른이 청년들한테 술 먹다가 대리비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전북지사라든지 국회의원 정치인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북이라는 특성과 민주당 당세가 강하다 보니까 일종의 전북지사를 하시면서 왕국같이 느껴졌던 그런 안일함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본인들께서 잘못됐던 것을 인지하다 보니까 다음 날 CCTV에 대한 삭제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제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저는 이게 아무리 법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법원의 정치적 판단에 법원도 개입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건 많은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민주당의 결정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식당에서 돈을 주는 장면이 이미 CCTV에 잡혔고 또 방송으로도 다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명의 여지가 없지 않나라고 두 분 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어제 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이 재보궐 지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조국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모두 이곳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 맞대결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사실상 자객 공천이가 돼야 될 텐데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선언을 해야 거기에 맞춰, 결국엔 정치라는 게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정이 될 텐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아직 대구를 출마할지 수도권을 출마할지 부산을 출마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부산 야구팬과 관련한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 것을 올려서 오히려 대구보다는 부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부산하고의 연고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예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은.
◎ 박원석 > 아직까지는 이렇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들도 약간의 눈치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서로를 의식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를 의식하는 것만이 아닌 이를테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부산 지역에서 굉장히 불편해한다 이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의식을 해야 되고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 김용태 의원도 얘기하셨듯이 대구가 나올지 부산이 나올지 부산에도 북구가 나올지 해운대가 나올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동시에 보고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두 분이 부산 북갑이든지 같은 지역에서 출마한다고 그러면 빅매치죠. 이번 어쨌든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통틀어서 가장 빅매치가 될 거여서 관전자들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대결이긴 합니다만 당사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결이기도 해요. 한 명은 지면 치명상을 입는 거잖아요.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조국 한동훈을 그렇게 썩 원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후보를 공천 안 할 가능성이 없어요. 후보를 공천하면 4자 대결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것 또한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변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측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재수 의원이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통일교 수사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대로 좌절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이 초기에는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 수사가 힘을 잃으면서 오히려 전재수 의원의 부산광역시장 출마가 오히려 더 힘을 받고 급기야 어제 출마했는데 출마 장소를 제가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해양수산부 앞에서 출마를 했어요. 본인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이루어진 거고 현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부산을 향한 가장 큰 정치적인 어필이 될만한 업적이잖아요. 그걸 십분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엿보이는데 부산 지역의 정치 환경은 민주당이나 전재수 후보에게 그동안에도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빼고는 나머지 다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전통적으로도 보수정당이 강세인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민심이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나 전재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여기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 진행자 > 부산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다. 조국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도 쉽게 결정은 안 할 거다. 마지막까지 눈치를 볼 거다라고 두 분 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 수급 차질 등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전쟁추경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빚 없는 추경입니다. 국채 상환으로 빚 갚고 지방재정을 보강해 지역을 살리고,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비롯한 고유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추경안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번 추경 편성에 찬성하며 조속한 심사와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경제적 전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전쟁 핑계 추경, 선거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 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리고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그리고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지원 사업 등 이번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여야가 오는 10일 추경 처리에는 합의한 상태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연설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장 자리를 지켰고 끝나고 퇴장할 때 악수도 하고 담소도 나누면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목적 내용에는 이견을 보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전쟁 추경이고 물가라든지 유가가 올리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여야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가 교육위고 저도 오전까지 교육위에서 추경 심사를 하다 왔는데요. 다만 이 전쟁 추경이라는 것의 목적과 봤을 때 정말 이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필요한 건가. 긴요긴급한 추경인 건가 싶을 정도로 방대한 추경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가재정법에 어찌 되었든 물론 대통령께서 ‘빚 없는 추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추가 세수를 통한 이런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부분을 돈을 풀기보다는 어쨌든 국가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먼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긴요긴급한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본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한 것까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번에 물론 소득하위 70%의 10만 원에서부터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물가를 상승시키고 다시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오히려 결국에는 서민들과 경제에 더 치명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각 상임위별로 긴요긴급한 것을 제외한 것은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추경에 대해서.
◎ 박원석 > 야당에서 세출 목록을 꼼꼼하게 살펴서 추경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그런 항목들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겠다 라는 건 당연한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다만 너무 관성적인 비판은 안 했으면 좋겠다. ‘현금 살포용 추경’ 사실은 지금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이 고유가 때문에 민생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하위 70%에 대해서 하위 70%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구체적인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민생지원금 형태의 그런 추경을 하기로 한 건데 큰 틀에서는 야당도 동의한 거잖아요. 마치 선거를 앞두고서 여당이나 정부가 어쨌든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 살포를 한다라는 식의 비판은 제가 보기에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너무 관성적이어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충분히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질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메시지를 보니까 종전인지 확전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종전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확전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 데다 오늘도 이란의 교량 폭파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이게 종전이 아니라 오히려 확전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에 가장 큰 구조적 취약성 중에 하나가 에너지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구조적인 개선 방안이나 구조적인 대안은 장기적으로 모색을 하더라도 지금 저 추경 편성은 저는 불가피하다.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 야당이 견제할 건 견제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해서 10일 처리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원만한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모두 지금 추경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을 한다. 여야 모두 공감을 한다. 다만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조금 더 꼼꼼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