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북 무인기 의혹'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

입력 | 2026-04-24 15:10   수정 | 2026-04-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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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여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이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및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