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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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서울고등법원‥尹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 시작

′체포방해 항소심′ 피고인 윤석열 입정

재판부, 공소 사실 및 원심판결 요지 설명 중

″1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유죄 인정″

″헌법, 국무회의 국정주요정책 심의기관으로 명시″

″국무위원 7인 완전히 배제‥심의권 침해″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방해죄 성립″

″허위공문서 작성 고의 및 목적 인정 타당″

″대통령기록물 폐기 절차 위반해 폐기″

″수사기관의 비화폰 접근 차단 지시″

″尹 측,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 없다고 주장″

″공수처, 직권남용 수사할 수 있어″

″서부지법 영장 발부, 관할 인정 타당″

″1차 체포영장, 실질적 요건 충족해 발부″

″수색 장소 이동 위해 관저 일부 지역 통과 불가피″

″경호처장 승낙 없이도 위법이라 볼 수 없어″

″출입 허가 미리 요청‥피고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위법 증거 수집′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가담″

″체포 곤란하게 해 도피 교사 해당″

″′인간 스크럼 훈련′, 체포 영장 집행 저지 목적″

″국무위원의 현실적 참여 가능성 보장해야″

″도착 못한 국무위원들도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공보′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 공보′, 원심 무죄 판단 부당″

″원심 유죄, 원심 판단 그대로 유지″

″원심 무죄 중 심의권 침해, 검사 항소 이유 있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사정, 제한적 고려 타당″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영장 거부 위해 범행″

″같은 주장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 회피″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영상]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