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경제] 1. K-가전 '긴장' 2. "하청 노조와 교섭하라"‥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입력 | 2026-04-03 17:01   수정 | 2026-04-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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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세탁기와 냉장고 등 철강·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높은 제품에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25%를 일률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령에 따르면, 금속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는 25% 관세가 일률 적용되고,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을 기준으로 세율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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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하청노조의 원청 업체에 대한 교섭 요구를 인정한 노동위원회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 근로자들이 한국 자산관리 공사 등 공공기관 4곳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위원회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