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물류 대란 막자"규제 완화절차 간소

5시뉴스김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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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에너지·원자재 수급 문제가 주사기 수액 같은 의료기기를 포함한 일상의 필수품 공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세를 줄이고, 수입과 유통 절차도 간소화 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출 호조에도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과 수급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부는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핵심은 물류 대란 충격 완화와 절차 간소화입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등 우회 항로 이용으로 급등한 운송비는 아예 관세 과세가격에서 빼주고, 이미 급등한 수입분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생산과 유통의 발목을 잡던 심사 문턱도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페인트 등 수급 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 절차에 특례를 적용하여 수입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식품과 위생용품 포장재가 바뀔 경우 스티커 부착을 허용하고, 생리대와 수액같은 의료 필수품의 대체품 심사에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수요 폭증이 우려되는 종량제 봉투는 조달청 수의계약 한도를 풀고, 품질 검수 기간도 10일에서 하루 이내로 단축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영홈쇼핑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앞당기고, 반도체 산업 투자를 위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장의 ′숨은 규제′ 251건도 함께 개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중동발 물류 대란 막자"‥규제 완화·절차 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