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재경

이 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폐지, 고문·조작 서훈도 취소"

입력 | 2026-03-29 20:13   수정 | 2026-03-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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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주 4·3 추념일을 닷새 앞두고 제주를 찾아 이 대통령은 고문과 조작 등으로 국가폭력에 앞장선 이들에 대해, 서훈과 민형사상 시효를 폐기하는 등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78주년을 닷새 앞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산주의자를 토벌하겠다던 군경과 서북청년단에 의해 무고한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됐던 제주 4·3.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특히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 국가폭력 범죄자들은 물론, 제주 4·3 당시 학살에 가담했던 이들의 서훈 취소 추진 역시 약속했습니다.

피해 유족들은 78년 전의 아픔을 또렷하게 증언했고,

[고계순/제주 4·3 희생자 유족]
″아버지를 찾으려고 나를 업고 그 봉개(동) 쪽에 가서 아버지를 찾았대요. 양말을 꿰맸는데 양말로 찾았답니다. 우리 아버지를.″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제주 4·3 왜곡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처벌 규정 마련에 나서겠다며 제주 4·3 기록관 건립 지원과 희생자 신고, 보상 신청 기간 연장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빈방한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으로 4·3 추모일에 닷새 앞서 제주를 찾은 이 대통령은, 내일 제주도민들의 민심을 듣는 ′타운홀 미팅′에 나섭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