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국가 관세 15보다 더 인상할 수도"

뉴스투데이신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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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 세계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국가에는 이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새 관세 정책의 근거로 내세운 ′무역법 122조′를 둘러싼 위법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신재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국가에 대해 15%보다 높은 고율 관세 적용을 예고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10%인 글로벌 기본 관세를 일부 국가는 15%로 올리고, 이후 다른 국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15%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SNS 언급보다 한발 더 나아가, 국가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4일)]
″외국이 지불하는 관세는 과거처럼 현대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입니다.″

현재 발효된 10% 관세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한시 권한을 활용해 무역법 301조나 232조에 따른 조사 절차를 병행한 뒤 특정 국가에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122조 적용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발동 요건인 국제수지 위기를 단순한 상품 무역 적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또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해당 조항이 상정한 위기 국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발동 요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수입업계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미국 "일부 국가 관세 15%보다 더 인상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