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도권은 밀어내고 지방은 떠안고‥'엇갈린 구조'

입력 | 2026-04-10 07:36   수정 | 2026-04-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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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도권에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된 지 오늘로 딱 100일이 됐습니다.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소각장이 부족해서 처리 부담만 비수도권으로 옮겨갔단 지적이 많습니다.

서울에선 공공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자치구가 단 한 곳도 없는 반면, 아직 4년의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에서는 벌써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류현준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차 짐칸이 기울자 종량제 봉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종량제 봉투째로 땅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한 뒤 발생하는 재만 묻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공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서울의 대부분 구청은 ‘쓰레기 감량’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민간 위탁이나 타 지역 반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가만 보면 민간 위탁이 공공 소각보다 많게는 톤당 10만 원 이상 더 비싸지만, 외부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소각장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주민 반발에 따른 입지 갈등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환영 현수막까지 붙었는데요.

주민 반대로 확충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정반대입니다.

4년 뒤인 오는 2030년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벌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충북 11곳 중 9곳, 충남 15곳 중 9곳 등, 상당수 지자체가 공공 소각시설을 늘리며 자체 처리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은 폐기물을 밖으로 밀어내고, 비수도권은 시설을 늘려 이를 받아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혜인/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어떻게 폐기물을 감량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폐기물 예방이라든지 이런 선제적인 정책들이랑 규제가 필요하다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