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정슬기
■ 대담자 : 김한권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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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잠시 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중동 정세의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된 이번 회담에서는 이란 전쟁과 관세 등 양국의 경제·안보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 이번 회담의 주요 쟁점과 파급 효과를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한권> 안녕하세요.
정슬기>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 베이징에 방문했습니다. 1기 때 방문했을 때 황제급 의전을 받았었는데, 이번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김한권> 예, 이번도 1기 때와 같이 중국 측에서는 융성한 대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 때는 자금성으로 초청해서 자금성을 함께, 시진핑 주석 부부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같이 차도 마시고 특히 황제의 길이라고, 자금성에서 황제가 걷던 길을 따라서 자금성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런 왕에 대한 이미지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성향을 잘 맞춘 의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천단공원, 중국 발음으로는 티엔탄공원인데요. 그곳은 황제들이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황제의 모습들을 재현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대표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맞추어서 좋은 회담,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속칭 황제 의전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슬기> 많은 의제들이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한권> 예, 아마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로의 핵심 의제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 측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경제적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의 개방을 더욱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현안 중에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중재해주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대만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원하는 미국의 입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는 타이완 독립에 대한 반대, 그다음에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무기 수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민감 사안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취하고 있는 관세 조치,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또는 견제에 대해서 조금 완화해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슬기>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긴 시간 대화하겠다 하면서도 도움은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의도로 보이십니까?
김한권> 아마도 이번 이란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경험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아마 발언이나 그다음에 상황, 상황에 따른 입장 표명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나 심지어는 모순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란 호르무즈 사태에 대해서 봉쇄를 유지하면서 한국, 일본 그리고 NATO의 주요국들이 해군을 보내주길 원하기도 하다가도 또 필요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 와서는 중국한테도 해군을 보내줘서 같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로운 항로가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요구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 이유는 올해 1월에 보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부분과 비교해보면 이번 이란과의 전쟁은 아무래도 자신들이 예상했던 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도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란 내부에 협상을 원하는 온건파와 끝까지 싸우자는 강경파들의 내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분에 대해서 더욱 이견 차이를 넓히고 활용하면서 자신의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기 위한, 어찌 보면 강한 외교적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서 이러한 내부의 상황을 분열과 혼란으로 이끌어 가보려는 그런 의도도 조금 내포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슬기> 이번 회담에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에 어떤 요구들을 하게 될지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김한권> 예,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기본적으로 경제적 제재 조치를 당해온 데다가 이번에 호르무즈가 서로 봉쇄를 하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이란의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졌을 것으로 봅니다. 이 상황에서 이란산 원유를 계속해서 거의 대부분 수입해오고 그다음에 이란의 경제에 대해서 지지, 또 정치적으로 지지 입장을 보여왔던 중국은 이란 내부에 관해서 강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미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러한 지렛대를 활용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이란과 협상에 중국이 중재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전통적 우방국이었고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이란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의 요구도 중국에 전달하고 또 이러한 이란을 대신해서 미국과 중재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원하는, 즉 트럼프 대통령이 골치 아파하는 이란 사태와 중국이 타이완 사태에서 타이완 해협 현안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아마 물밑에서는 탐색을 해볼 것으로 봅니다. 단, 중국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이익도 추구하지만 이란이 원하는 완전한 종식, 그다음에 제재 해제 그리고 핵에 대한 사용 권리에 관해서 과연 중국이 이란과 전통적 우방국인 이란, 그리고 협상 대상국인 미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발휘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슬기> 이란이 전쟁 종식에 협조를 하면 이란이 또 미국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요구를 하게 될지 예상이 가십니까?
김한권> 예, 무엇보다도 이란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명분을 갖고 이번 미국과의 물리적 충돌을 탈출할 경로를 찾고 싶어 할 것으로 봅니다. 즉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이, 즉 이란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명분을 갖고 나오기 위해서는 향후 호르무즈 관리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지금 이란과 미국의 충돌에 관해서 서로 어떤 모습으로 영구적으로, 항구적인 종식 사안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나타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란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전쟁 배상금 요구, 또 이를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비용으로 상쇄해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에 관해서 과연 중국이 어떤 중재를 하고 미국이 이를 어떻게 수락할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단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항로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규범과 질서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통제를 받는다거나 또는 통행료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은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는 이란이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본 점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자신들이 정치적 명분을 갖고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란의 제재 완화, 그리고 핵 사용이라든가 핵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타협이 가능한 상황에서 결론에 이를지에 관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슬기> 이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한권> 개인적으로 본다면 한국도 매우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치·외교적으로 본다면 새로운 미중 관계가 과연 어떤 형식의 틀을 갖느냐입니다. 기존에 보면 미국이 조금 일방적인 압박을 중국에 가해왔고 중국은 방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관계를 본다면 미국이 여전히 일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는 하지만 중국은 대등한 관계에서, 예를 들어 희토류 수출 통제 부분을 활용하면서 방어는 물론이고 대등한 부분에서의 협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G2로서의 미중 관계의 새로운 틀이 점차 부상한다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더욱 여러 가지 사안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경쟁을 하는 G2가 선다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 전략적 공간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G2의 부상이 겉으로는 화해와 휴전을 하고 있지만 물밑에서 긴장이 높아진다면 한국의 미중 사이에서의 전략적 공간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경제·통상 면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에 진출하고 특히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들, 전기차, 2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전자제품 등이 과연 향후에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출지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한국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슬기>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권>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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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