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전재호
일본에서 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을 막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오늘 혐한 시위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이 같은 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일본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해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의도를 알리는 것과 멸시하는 행위 등을 차별적 언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적 언동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뿐,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