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태윤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도산 절차에서 통용되는 실무 기준을 묶어 자체 실무 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준칙엔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 등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실무 기준들이 담겨있습니다.
법인 회생의 경우 구조조정 담당 임원의 위촉 기준과 업무 내용, 임기 등을 규정해 채무자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과 채권자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당분간 실무 준칙을 시범 실시하면서 추가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