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형문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오는 15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합동 회의를 열고, 이상 열풍 조짐을 보이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돼온 전자금융 거래법,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은 물론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합동 TF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가상화폐를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가상화폐 거래를 국내 거래소에 대한 규제만으로 막을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