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2-30 15:31 수정 | 2019-12-30 16:54
문재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둘러싼 국회 충돌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에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않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단계 높이는 원동력이 됐다″며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소재·장비 국산화 등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며 ″3·1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은 국민의 힘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