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필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 음란물이 있는 SNS나 대화방, 애플리케이션 단속을 위해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 국회 상임위에 참석해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냐는 노웅래 위원장의 질의에 ″고려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불법 음란물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면 신속히 인지가 이뤄져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며 파파라치 제도 도입 의향을 물었습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은밀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걸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방심위가 적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일찍 조치했으면 좋았을 거란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