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정부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디지털세 관련 논의 경과′ 관련 브리핑에서 ″디지털세 관련 논의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논의 대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기업 개개인이 받는 영향은 거의 중립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대상사업은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디지털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는 소셜미디어와 검색, 광고 등 온라인플랫폼은 물론 기존 소비자대상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