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한미 당국간 6번째 회의가 오는 14일과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외교부는 ″기존 협정의 틀 안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조속히′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 정부는 올해 한국 정부가 분담할 방위비로 약 49억달러, 우리 돈 약 5조 7천억원을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대폭 증액해야한다는 미국 협상팀과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한국 협상팀 간의 이견은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의 틀에 근거해 미군기지에 고용된 한국인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명목으로 지난해 1조 389억원을 분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