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재웅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에 대한 엄벌 뿐 아니라 26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가입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오늘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 전원 처벌과 가입자 26만명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질의에 대해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주범 외에 유료로 구매하고 유포하는 것도 성범죄에 포함시켜 강력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용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적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이번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고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