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방역에 참여한 국민 모두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위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2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이같은 결단을 내린 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또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및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 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 대책을 확충했다″며 ″노동자 생계 보호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