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30 09:27 수정 | 2020-07-30 09:2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 이라며 ″검·경 간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 대해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고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해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개혁 과제 완수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