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경재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자신이 추진중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부정정인 입장을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을 향해 ″조직의 이익을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와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을 누구에게 맡길지는 법관들에 대한 신뢰에 따라 결정할 일에 불과하다″며 자신은 ″법관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사법신뢰도가 37개 회원국 중 꼴지′로 조사된 지난해 OECD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도 달리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농단을 폭로했던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외부위원이 3분의 2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법원은 검토의견서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