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르면 내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라며 공수처 출범 지연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여당 교섭단체와 야당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야당 교섭단체의 추천이 없더라도 추천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자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을 결정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