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명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보편적 지원 측면에서도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도 있어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또 ″매출이 4억 이하인 자영업자만 도와준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며 한도 재검토를 제안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과 무도장도 적법한 허가를 받은 사업임을 감안해 같은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