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 1주택 원칙'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20-12-22 13:42   수정 | 2020-12-22 13:42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늘 ′1가구 1주택 보유 원칙′을 법으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와 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이 담겼습니다.

진 의원은 ″정책의 원칙을 바로세워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