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경찰청은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가 신상을 공개하는 범죄자는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세 부류입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최근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출신지와 학교 등의 정보 등이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악성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한다″고 사이트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 ″본 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어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