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방역당국이 밤샘 대치 끝에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 행정조사 방해는 중대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 대응은 방역 행정이지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영장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조사에 반발한다고 해서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엄격하고 시간이 걸리며 효과도 제한적인 형사절차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