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수용자 자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범죄자의 체포나 구속·구인단계에서 남겨진 수용자 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지침을 만들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의 부모 접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접견 장소와 시간, 자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위는 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권고안도 냈습니다.
개혁위는 ″치료감호소가 치료적 사법의 중추 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