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준 모친을 살해한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치료감호를 통해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