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매연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는 등 자동차 검사를 부정하게 진행해온 민간검사소들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검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검사소 184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35곳에서 위반사항 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검사 사진 식별 불가나 결과 거짓 기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검사기기 관리 미흡이 각각 9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4건,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에는 최대 60일의 업무정지가 내려지고, 31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치 처분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 합격률이 2017년 86.1%에서 2018년 84.2%, 지난해 82.5%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민간검사소에 대한 점검과 행정처분이 강화되면서 검사가 깐깐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