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정부가 연구개발비 증빙에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 집행서류 중 카드 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전자문서로 보관하지만, 나머지 증명자료는 종이 문서로 보관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감사원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 증명자료 보관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자문서 출력본을 포함한 대학의 종이 문서 보관 비중은 출연연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학이 여전히 종이 문서를 활용하고 보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위기관이 정산 및 감사 시 종이 문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진은 ″부처가 정책적 방향을 수립한 이후에는 전문기관에서 전자문서 외에 추가로 종이 원본을 요청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