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평균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복권 미지급 당첨금은 474억 원이었던 2017년을 빼고는 모두 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2016년과 2018년은 각각 542억원과 501억원이었고, 2019년엔 538억원, 지난해는 11월까지 521억원이었습니다.
미지급 건수로 보면 로또는 연간 약 600만건, 연금복권의 경우 170만 건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첨자의 90% 이상이 3개월 이내에 당첨금을 받아 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2019년 발행한 로또의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을 보면 금액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평균 88%가 당첨금을 수령했으며, 3개월 이내에 수령하는 비율은 평균 93.8%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복권 미수령 금액이 늘어나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미수령 당첨금이 당초 복권 당첨자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 및 액수를 줄임으로써 복권 당첨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11년 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으나 법 개정 전후 미수령 당첨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미수령 당첨금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