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국민의힘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구치소 점검하고 사과해야"

입력 | 2021-01-03 13:43   수정 | 2021-01-03 13:43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어제야 현장을 찾은 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장관은 또 SNS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며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미결 구금자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 보호 중요성을 강조한 기고문을 인용하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결 구금자는 자신을 방어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 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