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공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불법 임대해 경작한 사람에게까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보조금인 직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국공유지 관련 직불금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례가 1152건, 부당지급된 직불금 규모는 4억4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공유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도 188건에 달해 총 7211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불법 임차했는데도 직불금을 받은 사례 전체를 추가 조사한 뒤, 직불금을 돌려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