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검찰이 결국 한번 욕보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검찰과 법무부 고위직 4명 중의 3명은 공수처로 넘기고, 이성윤 지검장만 검찰이 기소한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일부가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바 없고 이 지검장의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런 내용이 유출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지검장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상황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