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보완 방향과 관련해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여주는 방안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갖고 재산세 문제부터 조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완화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선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전 설득을 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정부가 집값 폭등과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로 인해 부작용이 나왔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조세저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다음달 1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만큼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제나 금융 관련 다른 의제들에 대해선 중구난방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사실상 집값의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당내 투톱인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신중한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세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거래세 인하론자인 김진표 위원장이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자, 곧바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일갈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약 1년간 유예돼 아직 시행도 못한 정책″이라며, ″또다시 유예하면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은 오늘 한 토론회에서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늘어났다″며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나 소득이 없는 노부부들은 열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당내 입장 차에 대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은 빨리 결론내려고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 등은 구체적 방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특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