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 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법사위는 또 앞으로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수사를 민간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법,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해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