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선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전면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청소년 부모에 대한 국가 보호책임 강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공약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게 됩니다.
또 미혼의 아버지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우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병제와 연계해 병역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청소년 부모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부여 및 보증금 면제와 함께 EBS 강의 교재 무료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