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10 11:26 수정 | 2021-10-10 11:26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된 데 대해 ″재난지원금은 100% 주겠다고 싸우더니 자영업자는 왜 80%냐″면서 ″대통령이 되면 7월 전에 100%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국민이 정부 자산을 손괴하면 100% 보상을 받아가면서 정부는 왜 국민에게 80%만 보상하냐″며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재정을 어디에 써야 가장 힘든 분들을 일어서게 할 수 있는지 철학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이런 엉터리 같은 손실보상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실 규모 측정을 ′매출′로만 해선 안 되고 반드시 매입액을 고려해야 하며, 매달 나가는 필수적인 고정비용이 누락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또 ″예식장과 회의시설 등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면서 ″손실보상 기준을 100%로 확대하고 실제 손해액이 면밀하게 파악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