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엄지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고 전했습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며 ″가계 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인 6퍼센트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에 대해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받도록 하는 행정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 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