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민주당 첫 선대위 회의에서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당에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코로나 손실보상의 최저한도를 높이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원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 상태″라며 ″적정한 지원을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개혁과 관련해선 ″국민 삶을 옥죄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결국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와 부패정치 세력이 담합해 독점해 국민 다수가 고통받는 게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 환수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의 추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정권이 만든, 민간 개발을 용이하게 한 제도들을 완전 개정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여된 특권을 이용해 고의로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고, 언론의 가짜뉴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