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엄지인
정부는 오늘(1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와 요소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생산과 공급·출고 명령을 내리거나 판매 방식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 이른바 ′마스크 대란′ 당시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판매·유통업체가 재고량을 정부에게 보고하게 하고, 하루 판매량도 정부가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요소수의 재료인 요소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율도 0%까지 낮춰 가격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