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고,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라며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면서도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후에도 환수받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우리 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법 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