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이틀 앞둔 오늘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당에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최대한 두텁게 하자라는 얘기고 재정당국에서는 그 규모 면에 있어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올해 이상, 21조원 이상 확대 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증액 규모가 너무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보정률과 하한액 관련, 또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대한 빨리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