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과 정부에 몇 가지 필요한 대책을 제안한다″며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