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연석회의가 오늘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셔 열렸습니다.
대검찰청측 참석자로 나선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하겠으니 더 지켜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SNS 활동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검찰 안팎의 지적에 대해선 ″아는 사실을 정리하는 것조차 비밀누설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저를 얼마나 우려하는지 이해하지만, 비밀누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허위증언 강요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가 최종 무혐의 종결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사건으로 드러난 수사관행과 최종 무혐의 처리 과정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처음 열린 법무부와 대검의 회의에서는 감찰의 원칙과 양측 역할 분담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대검은 사건 처리 과정 감찰을, 법무부는 수사관행 개선 방안 마련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