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경찰관 출신인 보험사 직원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 등 4명을 지난달 17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인천의 한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과 주요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전직 경찰관인 보험사 조사실장 B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경찰서에 몰래 들어간 뒤 아직 집행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2명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해당 병원장을 협박하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 직원이 수사기관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와 B 씨 사이에 뇌물이 오갔는지도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