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재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액 임대차 사건이나 노동자의 임금, 개인 사업자 사이 물품 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인지대 등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해주는 소송구조제도를 강화해, 서민들의 재판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대차 분쟁은 빠른 해결을 위해 초기부터 조정 절차 회부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