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은 뇌물 사건에선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다시 살펴보라며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수원지검이 그의 뇌물 혐의를 입증함과 동시에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 전 박 장관은 자신의 SNS에도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부장검사를 교체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그와 별개로, 이번 부장검사급 인사는 지난번 41명의 검사장급 인사에 연이은 거라 폭이 크다″고 답했습니다.